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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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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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티엘비에스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백영 2 박옥봉 2 김동묵 2 정영환 1 곽창욱 1 김형준 1 김진억 1 김기홍 1 김이조 1 김교창
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5.09.18 선고 2015구합51453 판결
 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1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89호, 2012. 7. 17., 각하
  지방세정정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
   지방세정정신청불가처분취소청구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6두2503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5두166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1.15.(242),130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가스사업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4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10. 선고 2003누1371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수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9. 27. 선고 2001두3280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613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두472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8.15.(136),1758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·소매업진흥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두7803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6.15.(132),1268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8다5364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0.3.15.(102),55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9년

10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8두10462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.(97),88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도·소매업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9. 2. 24. 선고 97누313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4.1.(79),58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8년

12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누512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.(73),7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7년

13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누785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5.(50),34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누789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890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누1155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0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누17943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85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·소매업진흥법 도·소매업진흥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누358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.(31),992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6년

18. 부산고법 1996. 10. 4. 선고 95구4599 판결：확정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6-2, 587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틱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5년

19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5누2395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42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4년

20.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4. 9. 15. 선고 94가합957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배당이의][하집1994(2),362]
   배당이의
   1993.9. 15. 지방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누22135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3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·소매업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3년

22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누1511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.15.(960),21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3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누10548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40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4. 서울고법 1993. 6. 3. 선고 92구15484 제10특별부판결 : 상고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3(2),628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2년

25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1누10077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42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1990년

26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8누9527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6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9년

27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7385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486;공1989.8.15.(854),1180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8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누6955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508;공1989.6.15.(850),83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8년

29. 대법원 1988. 10. 11. 선고 87누1001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11.15.(836),1417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0. 서울고법 1988. 6. 1. 선고 88구212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2),478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누51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5.(822),61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2. 서울고법 1988. 2. 17. 선고 87구627 제3특별부 판결 : 상고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80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5년

33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5누1 판결
  [수시분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.(755),857]
   수시분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4. 대구고법 1985. 4. 10. 선고 84구32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23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사업진흥법시행규칙 관광사업진흥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35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498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2)특,95;공1983.6.1.(705),835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2년

36. 서울고법 1982. 10. 20. 선고 81구599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57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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